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은 사전에 합의된 필수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자 기사 기준,
최근 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의 한국 측 전환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반' 프로세스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측에 전환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 양자적 과정의 결과나 결정을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미 국방부의 발표는 최근 한국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전환을 위한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워싱턴 사이에는 전환 시점을 두고 미묘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임기 종료 전인 2030년 이전,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 전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변화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목표치가 계속해서 변한다면 전환이라는 목표 자체가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과거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되었으며, 평시 작전권은 1994년에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미국의 손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