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준비 기준과 기술적 격차에 대한 고민을 짚어봅니다.
2026년 10월 15일자 기사 기준,
최근 한미 양국 사이에서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위한 준비 상태를 두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한국 주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수행에 필요한 '완전한 운용 능력(FOC)'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평가를 완료하고 전환 목표일을 설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준비 기준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가 이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려는 단순히 의지의 문제를 넘어, AI 시대의 새로운 군사적 역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 링크와 통신 보안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실전에 배치된 AI 기반 표적 분석 시스템인 '메이븐(Maven)'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시 및 정찰 자산, 지휘 통제 시스템 등 첨단 기술 수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군 내부에서는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문제는 실무 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지점은 양국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군사적 평가 기준과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격차를 좁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운용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성급한 전환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동맹 간의 단단한 신뢰가 전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주권적 방위 역량이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