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약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9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안건 신속처리제도, 즉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패스트트랙 법안의 전체 심사 기간은 기존 최대 330일에서 약 90일 내외로 단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 60일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사 30일을 포함한 일정입니다.
현재 국회법 체계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상임위원회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최대 90일을 포함하여 총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표결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 보이콧으로 대응했습니다. 입법 과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이번 움직임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